약탈·징벌·이중과세…논란 거듭 '종부세',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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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4-06-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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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정부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태생부터 약탈·징벌·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종부세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 상속세·법인세 등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세제에 대한 개편 논의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9천 명, 부과액은 4조7천억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2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천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올해 1월 기준 9억원(다주택자)이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대구의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2년 3만3천810명에서 지난해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다. 세액은 891억원에서 411억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의 납부 대상자도 같은 기간 1만3천507명에서 4천906명으로 63.7% 하락했다. 줄어든 세액도 355억원에서 176억원으로 50.4%에 달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이 연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정부 기조에 따라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포인트(p)씩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당시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3천527명에서 2021년 101만6천655명으로 2.2배 불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내려왔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재산세는 각 시·군·구가 징수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택과 토지라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22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는 종부세가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 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를 과세할 때 각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지방세와 달리 규정할 만한 실익이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지방의 과세자 주권을 확충할 수 있다"며 "지방세 전환에 따라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낭비 요인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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